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2020.05.08 선고 2019누21092 판결
  계열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5년이내인 자가 원고의 재단 이사로 취임한 것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한 것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취소청구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전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특수관계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19년

2. 대구지방법원 2019.08.28 선고 2018구합25204 판결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요건 위반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9.01.31 선고 2018누58198 판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해당재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07.19 선고 2017구합66848 판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4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함[일부 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11.04 선고 2016구합57939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6. 서울행정법원 2016.04.29 선고 2015구합77172 판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